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한 해가 넘어갈 때, 직장인들이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해의 공휴일 !

2020년이 끝나갈 때쯤 2021년 달력을 확인한 순간,

 

" 아아아앜!!!!!! !@#@$%^&ㅕ* "

 

처참한 공휴일 상태...............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주말을 기다리고, 다른 해가 시작하면 공휴일을 기다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빨간 날 하루라도 주말과 겹치질 않기를 간절히~바랍니다. 

 

이에 응답하듯 여야가 6월 16일-17일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주겠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기준은 설,어린이날,추석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합니다.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은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면 그 직전 또는 직후를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2021년 하반기: 총 4일

광복절(일요일) / 개천절(일요일) / 한글날(토요일) / 크리스마스(토요일) 

 

2022년: 총 3일

내년:부처님오신날(일요일) / 한글날(일요일) /크리스마스(일요일) 

 

직전 금요일 또는 직후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떠들썩한 소식입니다.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도 실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휴일의 양극화로 인한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유급휴일의 의무화 ) 가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됩니다.

 

2020년1월부터 300인이상 

2021년1월부터 30인~300인미만 

2022년1월부터 5인~30인미만  

 

점점 근로자를 위한 복지가 확대되어 나가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쉴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추가 업데이트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유급휴일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이 충돌할 소지가 있어 이에 관한 추가 논의를 거치고 22일 의결예정이라고 합니다. 

 

-22일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5일 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9일 본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 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트 뿅 💕 공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