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시기는 ?

6월 29일 오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총 36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평정되었고,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습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과 지급금액, 지급 시기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총 36조 원 규모의 예산, 어디서 조달하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합니다. 

•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서 총 33조 원 규모 편성
• 기정예산 3조 원
•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

 

36조 규모 예산의 편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15-16조
백신방역 보강(백신확보,의료기간 손실보상 등)	4-5조
고용,민생 안전 지원( 청년 4대분야 패키지 지원책 포함)	2-3조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등)	4-5조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 약 1700여만 가구로 예상
• 소득 하위 80% 대상
• 가구 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 
• 1인 가구 기준 25-30만 원 수준
• 하위 10%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 지급 예정

 

소득 하위 80%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래는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이보다 월 소득(세전기준)이 낮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가구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월 617만 6158원
3인가구	월 796만7900원
4인가구	월 975만 2580원
5인가구	월 1151만 4746원
6인가구	월 1325만7206원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모두 포함

 

소득 상위 20% 층은 ‘상생 소비 지원금’ 

• 약 440만 가구로 예상
• 현금 지급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
• 개인 당 최대 30만 원씩의 혜택

※신용카드 캐시백: 2분기 월평균 카트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방식.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는 제외는 사용처의 제한과 이게 과연 소비유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선별지원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이와 같은 선별지원에 대해서 아쉬움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소득 상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들은 소득 몇백 원 차이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득은 높지만 ,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 5-7월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분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이 더 안좋았던 지역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7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후 전 국민 지원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전 지급(9월 20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9월 중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